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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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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8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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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바른법률
2
태평양
1
동일종합
1
서면
1
바른
1
행복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3
장용국
2
이경섭
1
강인애
1
계윤덕
1
공아도
1
김갑수
1
김종길
1
강용구
1
강훈
1
김승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안산지원 2023.08.30 선고 2022가단77760 판결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5.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4. 대전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04305 판결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6. 대전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0구단100279 판결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7. 김천지원 2021.03.18 선고 2020가단36334 판결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0년
8.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61542 판결
재차명의신탁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5.29 선고 2019구합74126 판결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지[국패]
상속증여세
가족법
국제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04.29 선고 2019누57376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법
12. 부산지방법원 2020.04.02 선고 2019나51604 판결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1.07 선고 2018구합55913 판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누75445 판결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동부지원 2019.06.12 선고 2017가단218613 판결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9.04.30 선고 2018구합54071 판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의료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선고 2018가합531071 판결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8년
18.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0307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은 남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차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5288 판결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81274 판결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수원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71322 판결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22. 창원지방법원 2018.05.16 선고 2017구합51868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66727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18.04.11 선고 2017나2032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25. 서부지원 2017.11.24 선고 2017가단10198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6. 인천지방법원 2017.07.28 선고 2016구단51518 판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선고 2016가합535031 판결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28. 청주지방법원 2017.06.02 선고 2016가단11545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6년
29. 대구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가합20170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0. 제주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6구합5185 판결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구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6.11.09 선고 2015구합70257 판결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10.07 선고 2016누31571 판결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구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나31101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광주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5가단526528 판결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35. 부산고등법원 2016.03.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36. 수원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64162 판결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집행법
육성법
38. 대구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3가단80729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39. 부산지방법원 2015.10.07 선고 2014가합52059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일부국패]
국세기본법
민법
4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07.07 선고 2015누30212 판결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3. 부산고등법원 2015.07.03 선고 2014누2290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수원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나35188 판결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부산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6. 부산지방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7. 고양지원 2015.02.05 선고 2014가합50616 판결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48. 수원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3구합16389 판결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9.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다한 재산분할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014년
50. 2014.11.25 선고 5130002013가단7517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51.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4나30272 판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52. 수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4602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53. 수원지방법원 2014.08.12 선고 2014구합57417 판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54.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7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4.06.05 선고 2013구합61876 판결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대구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3누1370 판결
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가합17301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3년
58.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2구합33065 판결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5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42946 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61.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2. 서울고등법원 2013.07.03 선고 2012누31481 판결
토지 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공2013하,1332]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64. 서울행정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8199 판결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65. 인천지방법원 2012.11.29 선고 2011구합4613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 춘천지방법원 2012.10.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67. 서울행정법원 2012.09.20 선고 2012구합317 판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42475 판결
원고의 소유재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69. 서울고등법원 2012.03.30 선고 2011누32821 판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35569 판결
부부간에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서울고등법원 2012.02.09 선고 2011누24561 판결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72.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합6479 판결
명의차용자를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귀속의 실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3.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74. 부산지방법원 2011.07.15 선고 2010구합5036 판결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1.06.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6. 수원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362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0년
77. 서울고등법원 2010.07.22 선고 2009누36646 판결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사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78. 수원지방법원 2010.05.13 선고 2009구합12632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2009년
79. 서울행정법원 2009.10.23 선고 2009구합28292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0. 울산지방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243 판결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공직자윤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1. 울산지방법원 2009.05.27 선고 2008구합987 판결
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8누13820 판결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09.02.03 선고 2007구합37193 판결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85.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54051 판결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8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87. 부산고등법원 2008.07.10 선고 2007나22668 판결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88. 서울행법 2008. 4. 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각공2008상,922]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7년
89.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9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91. 대전지방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441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2.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93. 서울고등법원 2006. 4. 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년
94. 서울행정법원 2005.08.03 선고 2004구합25366 판결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본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주장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39253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1998년
9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9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
9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3873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5년
10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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